현대硏 "저축銀 ·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 필요"

영업기반 취약해 서민금융기관 본래 기능 수행하지 못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12일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자금수요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서민금융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은 구조조정이 완료되면서 영업력이 강화됐지만 저축은행,신협,농.수협과 산림조합의 단위조합 등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은 아직 정상적인 영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자기자본이 취약해져 영업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탓에 지속 가능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업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이들 서민금융기관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은행처럼 거액 예금을 유치하려는 노력만 기울여 서민의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 기능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높은 연체율 탓에 부동산 관련 대출 주력 ▲무담보 신용대출에 대한 과학적인 취급능력 부족 ▲높은 대출금리 등을 서민금융기관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서민금융기관의 규모와 건전성에 따라 차별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펴야 한다"며 "부실한 곳은 조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