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취·등록세 15% 덜 걷혀...부동산 경기 영향 인 듯

올해 7월까지 2713억 세수 결손

올해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예상보다 15% 덜 걷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자치구의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로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고 일부 자동차 매매 때에도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울시 조세 수입의 약 30%를 차지한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은 서울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실적이 올해 들어 7월까지 1조7368억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2713억원(14.5%) 적다고 13일 밝혔다.

계획 대비 실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한 실적은 월별로 2월에 105.3%로 딱 한 차례 목표를 달성했을 뿐 3월 83.0%, 4월 94.0%, 5월 86.1%, 6월 76.3%로 계속 하락해 7월에는 75.7%로 떨어졌다.

강희용 의원은 "서울시의 낙관적인 예측과 달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바람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의 월별 건축물과 주택, 토지 거래 건수는 1월 1만8440건에서 2월 1만4331건으로 줄었다가 4월 2만175건으로 늘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7월에는 1만4668건으로 떨어졌다.

서울시 월별 부동산 거래 금액은 1월 10조8260억원에서 2월 6조2770억원으로 내려갔다가 3월 8조2923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이후 계속 축소돼 7월에는 6조4706억원으로 집계됐다.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1월에는 올해 2802억원 작년 1926억원이었지만 점차 차이가 줄었고 6월에는 올해 2461억원, 작년 3189억원으로 역전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하반기 세입 전망을 토대로 재정 조기집행을 했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세수 결손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사업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나눠갖는 비율을 5대 5에서 4대 6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