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카르텔 상호 공조 논의

한국과 EU가 카르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상호 공조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4일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대표단과 ‘제7회 한EU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양 당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개선 현황 및 IT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현황을 중심으로 양국 공동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 광범위한 경쟁정책 분야와 관련된 제도개선.사건처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경쟁법 집행 분야인 카르텔의 효과적인 적발.시정을 위한 양 당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의견이 교환된다.

또한 양국은 IT분야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대형 국제카르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양 당국간의 협조가 강화되었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세계 경쟁정책의 흐름을 주도하는 EU와의 협력을 통한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역량 확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EU 경쟁정책협의회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