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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정한익 부장판사)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박씨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등 사정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당시 채무가 2억~3억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08년 9월 실내 디자인 회사 이사인 이모씨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영화 기획사 사무실 내부공사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일을 맡긴 뒤 공사비 8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