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장 “대기업이 책임의식 가져야”

"경쟁력있는 품질을 만들어 상호의존적 상생 이뤄야"

"대기업 총수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직관계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롯데 호텔서 열린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자, 조선, 반도체와 관련해 한국 대기업들이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각 산업분야 대기업들이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협력거래선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구조적 우월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관계가 서로 먹고 먹히는 것이 아닌 좋은 가격에 경쟁력있는 품질을 만들어내어 상호의존적 상생을 이뤄나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중소기업이 신뢰관계를 구축할 때 공정위는 강력한 개입보다 자율적 협약 등의 연성규범형태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대중소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효과가 2·3차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도록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의 부당단가결정행위를 중점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