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군득의 移通心通] 종편계획, 무책임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선정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데 대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크다.

복수 사업자 선정 이외에 지역 언론의 도태, 막대한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종편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정책방향을 발표한 데 대해 무책임한 방통위라는 지적이 많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화두로 떠오른 종편 기본계획안은 결국 ‘쩐의 전쟁’으로 일단락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통위원들은 복수 사업자 선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쳤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종편과 보도채널 두 개를 신청할 사업자의 가능성은 적다”며 일축했다.

일부에서는 종편 계획이 지나치게 특정 언론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심사 과정에서 자본금 5000억원까지 가산점 부여는 웬만한 언론사에서는 ‘그림의 떡’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4~5개 언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마련하기 버거운 자본금으로 언론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광고시장 규모를 볼 때 한 개 정도의 종편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지적을 무시하고 기준 점수의 80%를 넘으면 모두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통위가 올해 말까지 종편 계획을 마무리 짓겠다는 최시중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높다.

실제로 야당이 헌법재판송에 제기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 역시 다음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방통위는 종편 기본계획안을 강행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방통위는 종편 선정 이후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고육책을 마련하면서 무책임한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정책은 민간사업과 달리 시행착오를 거쳐 수립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정책이 산업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악재로 다가올 수도 있다.

종편 역시 특정 언론에 치우치지 않고 거시적 상황을 파악한 후 효과적인 배분이 뒤따라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종편 계획안은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인 셈이다.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 방통위가 수립한 정책에 대해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미 사업성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종편계획을 수정할 시간은 충분하다. 방통위가 많은 전문가들과 여론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