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파리 금융안정위원회 참석차 출국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26일과 27일에 걸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금융안정위원회에 참석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이 밝혔으며 이번 FSB총회에는 FSB 24개 회원국의 금융당국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오는 11월에 있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금융규제 개혁 관련 핵심과제 완결을 위해 G20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G20 정상들이 합의한 금융개혁 과제가 합의된 일정에 따라 완결될 수 있도록 주요 개혁과제들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축소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 ▲장외 파생상품 시장을 개혁 ▲FSB Outreach 프로그램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시키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 중 Outreach 프로그램은 FSB 비회원국에 대해 FSB으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FSB 비회원국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당국의 외부 신용평가를 사용함에 따라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외부 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