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서민 노후 아파트 ESCO사업 지원한다

지경부가 서민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을 추진한다. 여기에 대형 사업장 등의 LED(발광 다이오드) 교체를 위한 펀드가 조성된다. 지역난방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정비도 본격화된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규제 중심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스템 정비와 진흥책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완 대책을 내달말부터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대형건물을 비롯한 산업 부문에서 진행된 ESCO 사업을 주거공간으로 확대,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ESCO 사업을 지원한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기존 ESCO 예산의 3~4배 정도 늘려 확보한 상황이다.

지경부는 우선 내년에는 전국의 노후 아파트 가운데 임대아파트나 소형평수 등 저소득층 밀집 단지를 중심으로 ESCO 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애초 계획보다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는 지역난방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도 보완한다.

이와 함께 대형 사업장의 형광등을 에너지 고효율형 LED등으로 교체하는 확산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초기 교체 비용이 비싼 점을 감안, 사업장의 초기 설치비용을 별도 펀드를 만들어 저리에 빌려주고 절약되는 에너지 비용만큼 단계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관계자는 "그간 온도조절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 대책이 규제 일변도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진흥과 조정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방침이고,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