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경제3주체 부채 역대 최고치"

"정부 366조원, 가계 854조원, 기업 1233조원"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정성 관리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뿐 아니라 가계, 기업 등 경제 3주체의 부채가 모두 급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결산 및 한국은행 자료, 공기업 및 지방도시개발공사 자금수지전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3주체의 부채가 크게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과 감세조치로 국가직접채무는 지난 2007년말 29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66조원으로 22.4% 증가했다.

여기다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부채 증가율은 34.8%(2009년 말 366조원→2013년 말 49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가계와 기업부문 부채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한은 자금순환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7년 말 744조2000억원에서 2009년 말 854조8000억원으로 14.9%(1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같은 기간 19.2%(2007년 말 221조6000억원→2009년말 264조2000억원) 늘어난 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비금융 법인 기업부채 역시 30.3%(2007년 말 946조3000억원에서 2009년 말 1233조원) 증가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기업의 경우 총부채가 2007년 말 14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16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부채 증가에 따른 공기업 이자부담도 크게 늘어 지난해 기준 하루 이자만 183억원이었고, 2015년에는 3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SH공사 등 24개 지방 도시개발공사 역시 총부채가 2007년 말 2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5조6000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