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관장 평가 한꺼번에 한다

공기업은 수익성·효율성, 준정부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중점 평가

정부가 공공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통합하고 공기업은 수익성, 효율성 등을, 준정부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 등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의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해 8월 민관합동 개선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선작업을 수행 중이며 연말에 최종 개선방향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기관장 평가가 분리 시행되면서 이중평가에 따른 기관부담 증가와 평가 결과간의 차이로 인한 신뢰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재정부는 이원화된 양 평가체계를 통합해 유사지표를 두 번 평가하는 비효율을 제거하되 기관장이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보완하기로 하고 기관 평가단과 기관장 평가단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또 유사․중복되는 평가지표는 축소하고 성과지표 중심으로 체계화해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하고 정부지침의 단순이행관련지표 등은 간소화, 공공기관의 고유사업,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 핵심성과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평가지표와 평가비중을 차별화하기로 하고 공기업은 수익성,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준정부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 등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경영평가단 통합 운영과 함께 평가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피평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주금지 등 평가위원의 윤리규정은 강화하도록 했다.

평가과정상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를 발생시킨 평가위원은 평가과정 중에도 해촉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10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11월 공공기관․평가단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11년도 평가편람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개선안은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2011년도 평가(2012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원화된 평가체계(평가지표) 통합과 평가지표 단순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평가 수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550쪽 이내)․기관장(100쪽 이내) 실적보고서의 분량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기관장 평가단 통합을 통해 양 평가결과 차이 등 기존에 제기됐던 신뢰성 문제를 개선해 공공기관의 평가결과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영효율화, 성과연봉제 등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