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보험료' 담합 전격조사

입력 2010-09-27 06:32 수정 2010-09-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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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수가' 놓고 정비업체 '쥐어짜기' 여부도 조사

자동차 보험료가 최근 전격적으로 잇따라 인상되는 과정에서 보험사간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들은 사상 유례없이 전격적으로 두 달 연속 보험료를 올리기로 결정해 두 달 새 상승률이 7%에 달한데다 보험사들의 인상률도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담합 의혹과 관련 보험사들이 일종의 하청관계인 정비업체의 정비수가 인상 요구를 조직적으로 묵살하는 한편 전격적으로 차 보험료는 인상하는 등 '쥐어짜기'와 '제몫 챙기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9월초 자동차보험료를 올린 손해보험사들이 내달 또다시 전격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기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손해보험사들이 정비수가를 올려달라는 정비협회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 부담을 전가한 채 제 몫만을 챙기기 위해 담합을 통해 보험료를 올렸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들어 평균 4%가량 보험료를 인상한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 일제히 보험료를 2.5∼2.8%가량 전격적으로 올리기로 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보험사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손해율'이 고작 한달 80%를 넘어서자 `경영난'을 이유로 일제히 추가인상을 단행, 업계 주변에선 비난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서민의 생활물가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자동차 정비수가'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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