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th] 中사회과학원, 위안 전략 시나리오 3개 있다

무대응· 소폭 절상· 10~15% 절상 등

G2의 환율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위안 절상 압력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23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나 위안화 절상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나선데 이어 미 하원 세입위원회 역시 24일 평가 절하된 중국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중국 국무원 산하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최근 위안화 절상에 대해 중국 당국이 취할 수 3가지 가능성과 함께 각 정책에 따른 위험성을 제시했다.

과학원은 먼저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절상 요구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할 경우 중국의 무역과 단기적 성장 목표가 장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인내심을 잃을 뿐 아니라 재정악화, 무역전쟁, 경제구조 왜곡, 자산 가격 거품 확대와 인플레이션 악화 등을 불러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사회과학원은 특히 일본을 예로 들고 재정악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재정적자를 확대했고 결국 1985년 재정적자는 총 예산의 22%를 차지했다.

국민총생산(GDP)의 42%에 달한 정부부채 수준은 당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

일본은 당시 국제수지 평형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일본 당국은 이같은 조치가 엔화 가치 상승의 압력을 완화시킬 것으로 봤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일본의 현재 재정난은 당시 환율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사회과학원은 분석했다.

중국의 재정확대는 은행의 신용대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자산거품 확대와 인플레이션 발생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과학원은 지적했다.

사회과학원은 특히 중국이 환율정책에 있어 '숨바꼭질'로 일관할 경우 중국경제의 잠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 정책이다. 이는 지난 2007년 하반기에서 2008년 상반기에 중국정부가 취한 정책이다.

이 정책 역시 자산 가격 거품과 인플레이션 악화 등 다양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과학원은 금융기관, 기업, 국민의 자산에 대한 거대한 위협할 뿐 아니라 빈부 격차 확대, 경제주체들의 부동산과 증권 등에 대한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는 내다봤다.

세 번째 정책은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비교적 큰 폭의 위안화 재평가다. 위안화 절상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무역 성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1~2년 내에 무역 성장 추세는 안정을 찾아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기업과 국민 역시 단기적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무역 조건과 국민의 복리 향상 등의 장점을 촉진시킬 것으로 관측했다.

사회과학원은 10~15% 정도의 환율 재평가가 중국의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 즉 대외 무역 성장에 충격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10~15%의 평가 절상이 위안화 평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즉 일정 시간 내에 위안화 환율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절상 압력은 몇 년 이내에 재점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