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① 환율 갈등 결국 무역전쟁으로

(편집자주: 글로벌 환율·무역 갈등이 결국 경제전쟁으로 악화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산 동파이프에 대한 관세 부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과 일본간 감정의 골 역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회에 걸쳐 주요국의 경제 갈등을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환율 갈등 결국 무역전쟁으로

② 中日 무역갈등 어디까지

③ 글로벌 환율전쟁 가속화

주요국의 환율 긴장이 무역 갈등으로 고조되는 등 글로벌 경제전쟁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발 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최근 美·中·日의 갈등 구조는 점입가경이다.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가 거세지고 중국과 미국이 주요 수출입품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실무를 넘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동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주요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산 동파이프에 대해 최고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동파이프가 미국에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중국산 동파이프 규모는 2억2300만달러(약 2560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11.25~60.85%의 관세를 매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상무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지난 5월부터 중국산 동파이프에 대한 잠정적인 반덤핌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멕시코산 동파이프에 대해서도 최대 31.43%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상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전일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최고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어서 다분히 보복성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진 사안이지만 최근 위안화 절상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뒤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조치에 바로 대응한 것은 향후 양측간 보복성 행보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하원의 세입위원회는 지난 24일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되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해 하원 전체 회의로 넘겼다.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향한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무역 갈등 역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월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무역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같은 행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외교협회(CFR)의 로야 올버슨은 27일 '외교정책과 2010 중간선거:무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실업과 성장률 둔화에 주목하고 무역정책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정책 역시 고용시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한 무역협정을 비준하지 않아 미국의 경쟁력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G2를 구성하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과 함께 동아시아의 정세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센카쿠 열도 사태로 깊어진 중일 감정의 골이 메워지기는커녕 갈수로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전쟁이 심화할수록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역시 불안한 움직임을 지속할 전망이다.

27일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달러·위안 환율은 6.6923위안으로 마감했다. 이로서 위안 환율은 10일 연속 하락한 셈이 됐으며 위안화 가치는 199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치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는 유로 대비 1.3466달러를 기록해 달러 가치는 전일 대비 0.2% 하락했다.

미국 경제가 아직 뚜렷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양적완화가 임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달러의 약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中 美 무역 갈등 일지

4월 美 철강노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산 타이어 덤핑 혐의 제소

6월 ITC, 미 행정부에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 부과 권고

8월 中, 미 청문회에 중국 전문가 파견 및 설명

8월 중, 중산 상무부 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해 반대 입장 설명

9월 오바마, 중국산 타이어에 반덤핑관세 부과키로 결정

9월 중, 미국산 자동차 및 닭고기 제품 반덤핑 조사 착수

9월26일 중, 미국산 닭고기에 105.4%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9월27일 미, 중국산 동파이프에 60.85%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