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

[2011 예산안] 서민대책·미래 성장동력 확보 중점

2011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5.7% 늘어난 309조6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1년 예산안의 핵심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서민 대책 예산으로 월소득 450만원 이하, 맞벌이 600만원 이하 소득 가구, 다문화 가구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과 전문계고 학비 지원이다.

정부는 이같은 2011년 예산안을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8.2%보다 2.5%p 낮게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2011년 GDP대비 재정수지는 -2.0%로 2010년 -2.7% 대비 0.7%p 개선되고 GDP대비 국가채무는 35.2%로 2010년 36.1% 보다 0.9%p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민희망 예산 편성을 위해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 지원키로 하고 2010년 29조1000억원에서 2011년 32조1000억원으로 3조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생애기간 중 가장 필요한 보육, 아동안전, 교육, 주거‧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이 신설돼 1만9000명 대상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고 전문대 우수학생에게도 1850명을 대상으로 96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신규 지원된다.

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기초노령연금이 388만명 대상으로 2조8000억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노인맞춤형 일자리 사업에는 1642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예산 편성에서는 미래 도약-지속가능 성장-함께하는 성장 목표 8대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분야로 2010년 20조8000억원에서 2011년 23조7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충,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4대강,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리더십 강화, 동반 성장을 위한 농어업․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리대상수지를 2010년 GDP 대비 -2.7%에서 점차 축소해 2011년 -2.0%, 2013~2014년 균형 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2014년 31.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세 수입 대폭 감소 등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2010~2014년간 19%대를 유지할 전망으로 세입확대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완만하게 상승해 2014년 19.8% 수준으로 예상됐다.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014년 26.1% 수준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