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예산안] 기초연구 투자 1조222억원으로 확대

공무원 보수 5.1% 인상 추진

내년 기초연구 저변확대와 미래 핵심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가 1조222억원으로 늘어나고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는 5.1% 오른다.

정부는 27일 2011년 예산안을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 성장기반 확충 예산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 로봇 관련 사업에 1302억원, 바이오·신약관련 사업 1101억원, 그린카 등 관련 사업에 1360억원을 지원하고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지원 강화 방안으로 첨단 융복합 콘텐츠 개발 사업에 475억원, 보건의료기술개발 사업에 1385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융합·신산업, 부품, IT, 에너지 등 5대 핵심 선도기술에는 955억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LED, 자동차·조선 강판, 섬유 등 10대 핵심소재(WPM, World Premier Material) 개발 지원에 1000억원이 지원된다.

기초연구 저변확대와 미래 핵심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는 1조222억원으로 늘어나며 우주·항공 등 대형 국책사업 투자가 확대돼 한국형 발사체(KSLV-II) 독자 개발에 315억원, 다목적실용위성 6호 개발에 33억원이 투입된다.

소프트웨어·소재·에너지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는 1989억원이 지원되며 차세대 수축산업 육성을 위해 원자력 융합기술 개발에 941억원이 지원된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융자가 6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2433억원, 원자력 기술개발 2361억원,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지원에 2153억원이 투입된다.

4대강 사업에는 3조3000억원이 지원되고 맑은 물 복원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돼 하수처리장 등 오·폐수 처리시설 투자 확대에 2조2000억원이, 농업용 저수지(96개) 둑 높임 및 영산강 하구둑 개선사업에 1조2000억원이 예산으로 잡혔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경제발전경험 전수 사업 중점 지원 국가도 7개국으로 증가한다.

농업 육성을 위한 종자연구시설 설치, 신종자 상품화 개발, 우수품종 증식·유통 등 지원에 782억원이 지원되며 농생명 자원과 IT·BT 등 첨단기술을 연계하기 위한 농어업 R&D 투자에는 7973억원이 투입된다.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업·과수·축산 분야의 체질개선 사업에는 1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창업기업 지원융자에 1조4000억이 지원되며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훈련－단기일자리－취업알선을 연계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는 5만명을 대상으로 574억원이 지원되며 녹색·IT·지식서비스 등 미래 유망산업의 인력양성 강화에 1096억원이 투입된다.

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180개) 지방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1조3804억원이 지원된다.

병영생활관, 군관사, 독신숙소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에는 1조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보훈병원 등 의료·시설건립에는 4881억원이 지원되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년 연속 동결된 공무원 보수 적정수준 인상을 추진하고 민간임금과의 격차, 물가전망 등을 감안해 실질소득 보전 차원에서 5.1%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