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예산안]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2조8000억원 소요

노인맞춤형 일자리 사업 1642억원 지원

내년 기초노령연금이 388만명 대상으로 2조8000억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노인맞춤형 일자리 사업에는 1642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내놓은 서민지원 대책을 포함한 2011년 예산안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월소득 450만원 이하와 맞벌이 600만원 이하 4인가구,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전문계고 교육비를 지급한다.

정부는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 ‘노인 자원 봉사대’를 통한 학교주변 순찰 및 등·하교 길 안전 강화하고 학생안전이 취약한 초·중학교에 경비인력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등 전자감독을 강화에 55억원이 투입되고 신상공개와 경각심 고취에 14억원이 지원된다.

성범죄 피해 아동의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위한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운영은 13개소에서 15개소로 늘고 전문가 치료센터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데 917억원이 투입된다.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이 신설돼 1만9000명 대상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고 전문대 우수학생에게도 1850명을 대상으로 96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신규 지원된다.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문화관람, 체육강좌, 여행관광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379억원이 투입된다.

독신·고령화로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에는 신규로 재정융자 300억원이 지원되며 무주택·서민의 주택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구입·전세자금도 5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응급 의료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헬기내 응급장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신설 등에 266억원, 중증외상·심뇌혈관 등 핵심응급질환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 확충·운영에는 276억원 지원된다.

출산 지원 대책으로는 분만실이 없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운영에 19억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199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2011년 10월부터는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방문 간호·목욕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가 도입돼 연간 28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맞춤형 일자리를 1만300명 확대하는 사업에는 273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재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20만명을 대상으로 1642억원이 지원된다.

노인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388만명 대상으로 2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최저생계비 인상을 통한 수급범위 확대 및 급여수준 상향조정에는 7조3000억원이 투입되며 기초수급자의 근로 장려와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 확대 에는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296억원이 투입된다.

단기간 민간기업에 취업이 어려운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는 4만명을 대상으로 1244억원이 신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