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급증 대비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

2010 거시경제안정보고서 지적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복지 지출의 급증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의 지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위축되고 해외자본 유입 지속으로 인해 위기시 급격한 유출로 전환할 가능성, 단기외채 증가, 부실대출 증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주택시장의 거래정상화 지연, 취약계층 고용부진, 물가상승 부담 등이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중장기로는 투자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둔화, 구조조정 지연, 복지지출 급증, 통일비용, 소득격차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지난해 이어 두 번째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경제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거시경제의 건전성도 작년에 비해 개선된 모습이나 아직 유럽 재정불안 장기화,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가계․기업부채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있어 장래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대외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우리경제가 어려움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요인과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대외, 금융, 부동산, 고용, 물가 등 부문별 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관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성장․고용기반과 재정건전성 약화 가능성, 부문간 격차,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등에 대해서도 지속 대비해야 하며 경제여건이 좋을 때 실기하지 않고 제도개선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 속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유로존의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중국․일본 경제도 2010년 2분기 이후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세계경제가 앞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상반기에 비해 회복속도는 느려지고 유럽 재정불안 장기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도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저효과와 재정여력의 감소 등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는 지속되고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가계소득 및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건설투자는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고용은 경기회복세와 설비가동률 등을 감안시 하반기에도 회복세 지속, 물가는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격 상승과 국내 총수요 증가 등으로 점차 상승압력이 나타날 소지가 있으나 급등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단기위험요인으로 국내경제 회복,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등 세계경제가 크게 둔화될 경우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시행 동향 등에 대한 점검 및 정책보완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경우 자본흐름이 급격한 유출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실대출 증가 가능성과 부동산경기 위축 장기화의 경우 PF대출이 많은 저축은행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저소득․저자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문제될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금리상승 등에 따라 한계기업의 부실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노력도 요구됐다.

보고서는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경우 위축된 시장의 거래 정상화가 늦어질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고용사정은 일자리 창출이 추세 수준에 비해 40만개 정도 부족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청년층과 자영업 부문의 고용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청년고용 부진이 계속될 경우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와 함께 재취업 지원 등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빠른 경제회복으로 내수 압력이 증가하거나 임금이 크게 상승할 경우 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장기적 위험요인으로는 경제위기 발생시 투자 감소로 잠재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위기의 경우 GDP가 감소했던 기간이 짧았고 고용감소폭도 적어 성장잠재력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성장 속도가 위기 이전보다 낮아지고 금융규제로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축감소 등으로 향후 성장기반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제조업은 인건비절감 압력 등으로 고용창출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으며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경쟁우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비스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과당경쟁으로 소득창출이 부진하고 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부문은 진입규제 등으로 고용창출의 돌파구가 제약 받고 있다고 분석돼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교육․노동 및 금융시스템을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세입여건이 어려워지는데 반해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비․연금 등 복지지출 급증이 예상돼 건강보험 지출효율화와 공적연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통일비용의 불확실성이 큰만큼 위험과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재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와 교육과 일을 통한 저소득층의 중산으로의 이동기회 창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