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장관 "글로벌 금융안전망·IMF 개혁 마무리 가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29일 워싱턴 페어몬트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직 이견이 적지 않지만 이번 5개국 방문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모습을 발견했다"면서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IMF 개혁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순방을 통해 얻은 성과는.

▲이번 순방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한 서울 G20 정상회의 목표에 대해 각국이 공감하며 협력 의사를 피력했다. 아직 합의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는데 다들 공감했다. 특히 IMF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주요 이슈에 있어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설득 작업을 진행했다. IMF 개혁은 유럽과 미국, 신흥국 대표인 브라질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프랑스의 지지 의사를 확인한 반면 독일, 브라질 등은 여전히 다소 유보적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독일과 브라질 등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IMF와 협의해 보완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니 모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변방의 북소리에서 오케스트라의 중심이 된 느낌이었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서울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수 있나.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지난 9월 초 탄력대출제(FCL) 개선, 예방적 대출제도(PCL) 도입 등 IMF 대출제도 개선을 발표해 1차적 성과를 거뒀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지역 안전망과 IMF 연계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독일, 브라질, 미국 등이 그동안 다소 유보적이었으나 이번 방문을 통해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 따라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시스템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추가적 방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정상회의에서 IMF 지분개혁의 마무리 가능성은.

▲IMF 개혁은 토론토 G20 정상회의의 합의대로 서울 정상회의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각국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즉 변화된 경제력 규모를 반영해 지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인 상황이다. 다만 합의를 위해서는 각국의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며 11월 정상회의까지 지속적으로 이견을 조율하면서 지분과 지배구조 개혁을 패키지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100% 장담할 수는 없으나 서울 정상회의에서 IMF 지분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세계경제 더블딥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완만한 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인도.아세안 등 개도국들이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불안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면담에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세계 경기 회복이 느리지만 회복 추세는 분명하다면서 더블딥에 대한 근거를 모르겠다는 반응이었고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과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더블딥 우려보다는 속도는 느리지만 회복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며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다. 국내 경제는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는 기저효과로 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연간으로는 5.8%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도 기저효과로 올해보다 낮지만 5%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 본다.

- IMF 차기 총재로 아시아인이 선출돼야 한다는데 찬성하나.

▲지난해 4월 G20 런던 장상회의에서 각국은 IMF 총재가 능력 위주로 선출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순방을 통해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향후 IMF 총재는 능력이 인정된다면 국적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인도 능력이 입증되고 각국이 동의한다면 IMF 총재로 선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 경제에 앞으로 남은 대외 리스크는.

▲주요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환율 불안에 따른 자본 유출입 확대, 유럽 재정위기 변수 등이 우리의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된다. 미국 등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로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위안화 절상 논란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도 커질 우려가 있다. 유럽의 경우 최근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됐으나 재정위기 극복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재정 위기 재발 및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잠재해있다.

- 8.29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효과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닌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대책 발표 후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아직 대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폭도 다소 둔화되고 거래 문의가 증가했으며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을 위한 국토부 전산망 조회 건수가 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도래하는 만큼 주택거래가 회복돼 이사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친서민을 강조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내년에 복지예산을 다른 분야보다 늘렸지만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잠재 성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했다. 내년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로 구성됐으며 정부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같은 것은 절대 할 수 없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소득층은 자기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 문제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어떤 취지인가.

▲공개적으로 환율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통일세에 대한 입장은.

▲통일세는 아직 진전이 없다. 통일 재원 및 조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통일세보다는 통일 재원 조달이 문제다. 통일 재원조달이 세금의 일부를 차지할 수도 있으며 부담금이 될 수도 있다. 우선 통일에 대한 재원 부담을 논하기 전에 통일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과 시나리오를 통해 비용을 추계하는 게 필요하다. 이에 대한 추계가 끝나야 어떻게 충당할지 논의되므로 통일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 내년에 공무원 임금을 올렸는데.

▲경제 위기 속에 공무원 임금을 지난 2년간 동결했다.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과 재정 형편을 감안해 책정한 것이다. 정부 부문에서 임금을 일정 부분 올리면 공기업 등에도 영향을 주므로 5% 수준으로 인상률을 정했다. 올해 성장률이 5.8%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공무원 임금을 더 올려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