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행이 신뢰사회 첫걸음"

[이노베이션 코리아-초일류 국가의 조건]'신뢰사회 만들기'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지표로 삼은 '공정한 사회'가 화두가 되고 있다.

공자는 국가경영의 기본 요소로 식량을 비축하고(足食), 군비와 병력을 확충하고(足兵),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民信)을 꼽으면서, 강병(强兵)과 부국(富國)의 전제 조건으로 신뢰(信賴)를 중시했다.

우리의 경우도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공정한 사회의 바탕이 되는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10.1%와 28.8%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측면에선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섰으나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뢰 사회 구축에 지름길은 없기에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란 인재가 각계각층에서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신뢰 사회로 가는 시간은 크게 단축될 것이다.

‘표리부동(表裏不同)’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르거나 말과 행동이 다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신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표리부동함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신뢰라는 것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행동으로 지키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권 등 지도층이 선거 공약을 비롯해 자신이 한 말을 이행하는 언행일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도층의 표리부동함을 견제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낙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선시키는 현상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현 시민단체들을 보면 좌?우 이념으로 나뉘어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각 이념에 속한 지도층 인사들을 감싸고돌기만 한다”며 “그럼에도 각기 신념에 맞게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이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좌?우 이념에서 벗어난 제3의 중립적인 단체가 공통되는 신뢰의 개념 척도를 만들어 마치 투명성 지수처럼 지도층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신뢰도를 발표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정치권의 신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국회의원과 각 시군구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도 실천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