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짝퉁 트위터' 등장

단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www.twitter.com)'에 대법원 등 사법기관을 모방한 계정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현재 트위터에는 대법원 웹사이트 주소(www.scourt.go.kr)를 본뜬 'scourt_kr'라는 계정이 등록돼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대법원 로고도 사용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언론보도판결', '판례속보'란 제목으로 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하고 대법원의 관련 사이트를 연결해 놓아 이용자들이 대법원의 공식 계정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외에도 헌법재판소(www.ccourt.go.kr)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로 혼동할 수 있는 'ccourt_kr'와 'lawkr'라는 계정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트위터는 최근 일반 네티즌은 물론 정치인과 기업인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칭하는 트위터 계정이 발견됐으며 최근에는 또 다른 SNS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명의를 도용한 계정이 출현해 삼성그룹이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