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재정부 "보건·의료, 전문자격사 선진화 추진"

"공공기관 건전성 추가 방안 추진" 국감 업무보고서 밝혀

기획재정부가 보건·의료와 전문자격사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최대한 존중하되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방안을 수립·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와 함께 사업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보건․의료, 고급 관광․레저산업 등에서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개선하고 법률․회계서비스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녹색산업에 대한 재정투자 확충과 함께 녹색 R&D체계 개선,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율에 대해서는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 코스피 연고점 갱신 및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이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하고 경제 펀더멘털 및 시장수급이 반영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최대한 존중하되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일본의 시장개입에 따른 미․중․일․EU간의 환율 정책 대립으로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통화 움직임 및 타국 환율정책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더불어 추가방안을 수립․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와 함께 사업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2012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부채관리방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으로 경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일자리가 서민생활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중이라면서 실수요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또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재정부담 증가 등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경제·사회 전반의 국격을 높일 방침이다.

재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세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제고노력을 강화, 녹색 R&D 확대 등을 통해 녹색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8월중 휴가철,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실물지표가 다소 부진했으나 전반적인 회복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경기는 지난해 2분기 이후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8월에는 휴가철․기상악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으로 분석됐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에 대해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하락하고 주택시장과 고용의 부진 지속 등으로 최근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하반기중 성장세가 약화되겠으나 기업실적 개선,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으로 더블딥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2분기 성장세가 둔화됐으며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둔화, 소비 등 내수부진으로 인해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유로는 2분기 독일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재정위기 장기화 우려 등 불안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소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2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0%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중국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등 과열억제 정책 등으로 하반기중 성장률은 다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