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大-中企상생대책 실효성 '의문'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간 괴리 심각"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9·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이 강제성이 없거나 형식적 보완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납품단가 협상 요구도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협동조합이 대신 협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협상 테이블에는 결국 갑-을 관계에 있는 개별 중소기업이 앉아야 하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업종별 협동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게 정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비합리적인 납품단가로 이해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가 부당하게 대기업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경우 중소기업(8.4%)과 대기업(8.7%)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비슷하며, 독인은 중소기업(7.7%)이 대기업(5.8%)보다 더 높게 매출액 영엽이익률이 높게 나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한국은 중소기업의 이익률(4.7%)이 대기업(7.3%)에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