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게등위 심의위원, 청소년 전문가 전무”

전년대비 심의위원 축소 및 청소년ㆍ게임전문가 태부족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위원에 청소년 전문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경력현황' 국정감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13명의 심의위원 경력 중 전문성 분야가 언론 5명(38.5%), 게임 3명(23.1%), 법 3명(23.1%), 문화예술 1명(7.6%), 교육 1명(7.6%)으로 집계됐다.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과 비교해 심의위원 수가 15명에서 13명으로 감소했고 전문성 분야도 언론(4명→5명), 게임(2명→3명)분야는 증가한 반면 법조계(5명→3명), 교육(2명→1명), 청소년(1명→없음)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중 게임산업에 직접적인 전문성을 갖춘 위원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형환 국회의원은 “게임산업 진흥법에 게임물 등급위원에 대한 청소년 보호부분이 명확히 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게임전문가에 대한 심의위원 축소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청소년 및 게임분야에 대한 전문가 확충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