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IT산업 인재양성 일환으로 대학 IT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융복합 선도형 기술개발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호텔에서 제3차 IT정책 자문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산업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의 미래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된다고 판단해 대학 IT 교육의 질적 개선방안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또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에 이어 'IT 명품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자를 내년 중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IT 공학교육 인증을 위한 '서울어코드' 사업의 지원액을 연간 1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역경제권별 1곳씩 총 7개 대학을 이달 중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날 안건으로 발표한 'IT산업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IT산업 동향 및 전망, IT산업 정책성과, 향후 IT산업 정책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R&D 투자는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융복합 선도형 과제에 집중된다. 융합 소프트웨어, 4세대 베이스밴드모뎀, 차세대 디스플레이, 2차전지, 3D, LED 소재 등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자동차, 가전 등 우리나라의 강력한 수요기반을 비교우위로 향후 3∼5년 내 세계시장 진출이 유망한 분야에 내년 1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업들이 실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도 수립됐다. 우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으로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 시 '대기업 참여 하한제' 예외 규정 등 중기의 시장참여를 무력화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한다.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관련 장비 국산화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뒤 이를 토대로 구매합리화 방안을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팹리스 및 장비기업의 창업과 투자,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반도체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융합 신산업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도 강화된다. 기업 업무방식에 RFID, 전자문서 등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육성방안'과 'u-Paperless 촉진을 위한 경제활동 효율화 방안'이 연내 수립된다. 세계 TV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스마트 TV 사업 발전전략도 4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최경환 장관은 "우리나라 IT산업 실적이 좋은 지금이 바로 미래 IT산업의 기본을 다져야 할 때"라며 "인재양성과 기술개발만큼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조급하지 않게 먼 안목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TV 시대가 빠르게 오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IT산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