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국제 정책공조 강화 합의

총재 선출 방식 개선 등 노력하기로

IMF 관련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국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IMFC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세계경제에 대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취약하며 회원국들간 불균형이 존해한다면서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 있는 성장과 공동의 목표를 후퇴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C(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는 IMF 관련 주요 의제들을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로 IMF 24개 이사실의 대표국가로 구성된다.

IMFC 회의에서는 거시정책 공조에 합의하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금융부문의 취약성 해결, 민간수요 및 고용 창출, 재정 건전화, 자본이동의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유동성 기준 도입 및 은행 자본의 질적․양적 개선에 관한 최근의 바젤 협약을 환영하고 협약의 충실하고 일관적인 이행을 기대한다는 데 동의했다.

IMF 개혁 분야에서는 핵심개혁 부문에서 공동의 논의기반을 찾는데 진전이 있었으며 이사회에서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강화, 저소득국의 투표권 보호, 장관급 참여 확대 및 전략적 감시활동 강화, 총재선출방식 개선 등 잔여이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2008년의 쿼터개혁안에 대한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IMF가 쿼터․지배구조 개혁 관련 경과보고서를 10월말까지 IMFC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IMFC는 양자감시는 물론 금융안정 및 거시금융 연계성, 국경간 전이효과 등에 관한 다자감시 활동(multilateral surveillance) 강화를 촉구하고 최근 IMF의 FCL(유동적 신용 라인), PCL(예방적 신용 라인) 도입을 환영하는 한편 IMF가 시스템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지역안전망과의 협력 방안을 지속 연구할 것을 촉구하고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서(progress report) 제출을 기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제통화시스템에 있어서는 글로벌 불균형, 자본이동 및 환율의 변동성, 준비자산의 축적 문제와 관련한 불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IMF의 지속적인 연구를 촉구하고 내년 중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제안을 기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차기 IMFC 정규 회의는 2011년 4월 1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해 IMF 개혁을 위해 각국이 조금씩 양보하는 정치적 리더십 발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언급하고 조속한 합의 도출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FCL 개선, PCL 도입 등 IMF의 위기대응 대출제도 도입을 높이 평가하고 시스템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G20 의장국으로 11월 정상회의까지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IMF 및 각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