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통3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나경원 의원 “방통위의 강제적 수단 방안 마련 시급”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비가 여전히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들의 유ㆍ무선 매출액 및 마케팅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무선분야 마케팅비는 통신사들이 협정을 맺은 3월 이후에도 여전히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5일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유무선을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 수준으로 마케팅비를 줄이기로 합의했고 협정문에 각 사 대표이사들이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무선분야 마케팅비 평균은 SK텔레콤 23.9%, KT 26.9%, LG U+ 28.4%로 모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인 22%를 지키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통 3사가 지출한 무선분야 마케팅비 총합은 전체 매출액 10조원의 25.5% 수준인 약 2조5500억원에 이르렀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제할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방통위가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각 통신사업자들이 출혈적인 마케팅을 자제하고 이 돈을 콘텐츠 및 기술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개선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 협정의 진정성마저 의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폰 도입이 출혈적인 마케팅 경쟁을 부추겨 마케팅비가 9월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미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방통위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