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리상승 기조에 가계채무상환 악화 우려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에 부실화 가능성이 낮으나 금리상승과 주택가격 조정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14조4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 가계대출 증가액의 77%인 11조1000억원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6월말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잔액이 672조5000억원으로 은행권이 417조원(62.0%), 비은행권이 255조5000억원(38.0%)으로 구성됐다며 국내 소득 대비 가계비율이 국제수준보다 다소 높다고 평가했다.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연말 현재 80.4%로 미국(97.1%), 영국(102.3%)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OECD국가 평균인 70%(2007년말 기준)을 웃돌고 있다. 국내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3%로 미국(126%), 일본(110%)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금리 상승시 가계에 미치는 부담도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은 2008년말부터 89.6%, 2009년말 90.9%, 올해 6월말 91.3%로 꾸준히 늘은 반면 혼합, 고정형 대출비중은 2008년말 10.4%, 2009년말 9.1%, 올해 6월말 8.7%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에 편중될 경우 금리상승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가계 부실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향후 금리상승과 주택가격이 조정되는 등으로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가계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LTV(부채대비담보비율), DTI(부채대비소득비율) 비율과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경쟁을 방지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원활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또 코픽스 등 금리변동성이 작은 대출상품을 확대 취급하도록 영업점 교육 및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고 창구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