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가을은 '시련의 계절'

내분·감사원 감사·구조조정·차보험 인상 논란…

10월 금융권은 신한금융 사태, 감사원 감사 등 각종 현안들로 그 어느때 보다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국정 감사가 진행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냉기가 돌고 있다.

현안들도 제각각이다. 신한금융의 경영진의 내분사태,우리금융ㆍ대한생명의 감사원 감사, KB금융의 인력 구조조정, 매년 논란돼 온 자동차보험 인상, 부동산PF 부실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등 은행과 보험, 2금융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 신한금융 경영진 내분 사태 = 신한금융 사태는 최고 경영자 3인의 권력 다툼으로 촉발됐다. 결국 내분 사태 한 달을 넘어선 현재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신한 3인방의 폭로전과 함께 국장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신상훈 사장은 행장 재임 시절 신한은행 창립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재일동포)의 통장에 고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백순 행장은 5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라 회장은 2007년 거액의 차명예금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데 이어 같은 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투자비 명목으로 송금한 50억원을 9명의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금감원으로 부터 중징계를 받은 라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대한 해명차 잠시 입국했다 하루도 안돼 출국해 버려 상태다.

◇ 우리금융, 대한생명 감사원 감사 = 감사원은 다음달 민영화를 앞둔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공적자금이 제대로 운용됐는지, 대한생명이 한화그룹에 매각될 당시 특혜가 있었는지 감사에 들어간다.

우리금융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 사이의 경영이행약정(MOU) 이행과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 등을 집중 감사된다. 또 우리금융 자회사인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도 감사하기로 해 우리금융 전반에 대해 감사가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생명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된 데 따라 지난 2002년 10월 예보가 대한생명 지분 51%를 한화에 팔 때 △가격이 적정했는지 △한화가 인수자격을 갖췄는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손실이 있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그러나 한화그룹 등은 매각한지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월 상장한터라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KB금융 인력 구조조정 논란 =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2000여명의 인력을 구조조정 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조와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내걸고 있다. 최대 36개월치 기본급에 자녀 2명까지 대학 학자금 지원, 계열사 일자리 지원 등을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신입사원 채용은 역대 최저 수준인 100명 정도로 축소했다. 때문에 퇴직 조건은 업계 최고로 올려 놓고 채용은 적게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은 기본급 18~26개월을 특별퇴직금으로 주고 있다.

◇ 매년 논란인 자동차보험 = 손해율이 치솟아 두 달 연속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9월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평균 3~4% 가량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밝힌데 이어 온라인 전업사(다이렉트)들이 10월 재인상을 밝혔다. 손해율을 감당할 수 없다는게 이유다.

덕분에 비난 여론은 빗발치고 있다. 사업비는 펑펑 써대고 보험금 누수에 대한 대책도 없이 보험료 인상부터 진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손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여부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종합 대책을 다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진료수가 일원화, 중고부품 유통화 문제 등 자동차보험료를 개선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심화 =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말 2009회계연도 결산시 104개 저축은행들이 1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5년만의 적자다.

특히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 부실채권을 장부가액 혹은 채권원금의 최대 80%에 매각한데다 추가 예상 손실액에 대한 충당금을 쌓으면서 손실이 커졌다. 때문에 저축은행들의 M&A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PF 대출 부실이 급격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