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천안함 책임통감...자리 연연 안해"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에 대비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15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는 박지원(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김 장관은 군사법원 현황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8월20일 감사원으로부터 천안함 위기조치기구 부적정 응소(소집에 응함) 관련 인원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적정 응소 인원은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감사원은 이상의 전 합참의장에 대해 징계가 아닌 '해면'(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남)을 건의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 4명을 형사 입건한 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달 안에 조사가 종결되어 사법적인 결론을 내겠다"며 "4명이외 기소할 사람은 없으며 징계를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방부와 각 군 상호간 군사법자료와 처리 기준의 공유를 위해 2014년 국방 법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관리관실 산하에 '송무TF' 신설을 통해 송무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