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향후 5년 경제 목표는?...12차 5개년 계획 공개

전략산업ㆍ내륙 개발 초점...부의 공정한 분배 관건

중국의 향후 5년간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제12차 5개년 계획의 구체적 윤곽이 마침내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은 18일(현지시간) 제17기 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폐막하고 회의 기간 중 확정된 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성명서에 따르면 12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부의 공정한 분배 등을 통한 빈부격차와 지역불균형의 축소 등이다.

이번 5중전회 참석자들은 기존의 중공업과 수출 주도 중심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안지역에 비해 낙후된 내륙지역 개발과 9대 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4조위안(약 673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9대 전략산업은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전기자동차와 신재료, 신의약과 생명공학, 정보통신(IT)산업, 해양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등이다.

중국 국무원은 별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신흥 전략산업의 비중이 오는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8%, 2020년에는 15%선에 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올해 말 종료되는 서부대개발 프로젝트를 이어 내륙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상하이나 광저우 등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중서부 내륙지역은 낙후돼 있고 주민들의 소득도 월등히 낮아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서부대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5중전회 성명서에서는 예상대로 “국가 수입의 분배 속에서 개인의 수입 또한 증가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주민소득이 GDP와 같은 폭과 속도로 늘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명문화됐다.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공공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거나 ‘조화로운 노사관계 구축 속에서 소득 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5년의 중국 경제발전 방향이 분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들어 중국에서는 파업이 잇따르고 대만 혼하이의 중국 자회사인 팍스콘 공장에서 연쇄 자살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졌다.

임금이 올해 20% 상승했다지만 경제발전의 과실을 아직도 일부 부자들만 맛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부동산 가격이 전년에 비해 12.8%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졌다.

신화통신은 “이번 5중전회는 지난 30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생긴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한 발전과 빈부격차 확대 등의 모순을 해결하는 종합적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5중전회에서 확정된 12차 5개년 계획은 내년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보고돼 정식 승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