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대기업 임원들 납세태도 비판

입력 2010-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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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이 “일부 대기업 임원들이 여전히 ‘최소의 세금납부’라는 결과에 집착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 청장은 19일 오전 주요 회계·법무법인 대표들을 초청해 ‘대기업․대주주의 성실납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회피나 탈세 행위로 인해 대기업의 가치와 평판이 크게 손상 될 수 있다” 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 대주주와 그 가족들의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연루 가능성을 환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대주주의 성실납세를 위해서는 기업과 대주주의 세무정보를 접하고 조언하는 회계·법무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계·법무법인이 세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거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문구해석을 통해 조세회피행위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직업윤리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세청도 대기업, 회계·법무법인과의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기업거래의 이해도 제고와 세무조사의 적정성 유지 등 신속한 답변에 노력하겠다" 며 "대기업이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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