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KT에 과징금 10억원

입력 2010-10-20 16:10

이재영 기자 ljy0403@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잉카인터넷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에 대해서 10억원의 과징금, 잉카인터넷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각각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협력사인 애드앤텔FMG 및 전국 49개 KT지사에서 약 230만명에게 376만4357건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약 3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KT는 이번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는 KT상품 홍보관련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중 선거후보자가 의뢰한 성별ㆍ연령ㆍ지역별 선정 기준에 부합한 이용자에게 발송됐으며 발송 후에는 즉시 자료를 삭제해 수신자의 전화번호, 성별, 연령 및 지역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KT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과징금 처분 결정을 내렸다.

잉카인터넷 역시 보안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현재 108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면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의 내부점검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 #잉카인터넷 #과징금 #과태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간밤의 혼란이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건데요.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로부터 2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국회가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계엄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내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수도권전철은 평시 대비 75%(단, 출근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KTX는 67% 운행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일 철도노조가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코레일 부사장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법조계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아냐…비상계엄 요건 안돼”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국회에 공고문 통고 등 절차도 논란 “형식‧절차 위법…무장군인 투입해 국회 무력화 시도 폭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급거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절차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목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기습 계엄령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야6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취직·이직 문제는 세월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모두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요즘은 취직이나 이직을 위해 직무 경험은 물론 자격증, 어학 성적 등 스펙 업그레이드가 필수가 됐죠. 하지만 이를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野6당 ‘윤 대통령 탄핵 논의’ 본격화 국회 몫 여‧야 입장차로 10월부터 ‘6인 체제’ 헌재법상 ‘재판관 7명은 출석해야’ 심리 개시 “재판관 성향 따져볼 때 만장일치 장담 못해” “심판 개시후 공석 해소시 치유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3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 선포였다. 언론에 공식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참모와 직원 대부분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와 극소수 라인과의 논의를 거친 뒤 브레이크 없이 선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4일 오전 시내 곳곳에서는 전날 밤 발생한 비상계엄령 ‘소동’ 여파가 감지됐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시민들은 난데없는 계엄령 선포로 혼란스러웠던 감정을 쉽게 떨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서울교통공사 1·3노조가 예고한 6일 파업 시계도 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