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해외로밍 통화료, SIM 카드 이용시 60% 저렴”

소비자들의 방문빈도가 높은 주요 국가 휴대전화 해외이용 요금 분석 결과, 현지 가입자식별모듈(SIM) 카드를 장착하는 것이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미국 AT&T 연차보고서와 SK텔레콤, KT 로밍요금을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현지 SIM 카드 이용시 100분당 18만원의 요금이 나온데 반해 SK텔레콤 해외로밍의 경우 44만원으로 26만원의 차이가 났으며 KT 해외로밍의 경우 38만5000원으로 20만원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소비자 단말기에 현지 SIM 카드를 장착해 사용하면 현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돼 체류국의 이동통신사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며 “그러나 국내 이통사들은 단말기에 컨트리락을 걸어놔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요금의 해외로밍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통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국가별 잠금장치를 올 하반기부터 해제하고 있지만 현재 SIM 카드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는 총 18종, 178만명 수준으로 전체 3G 가입자의 6.2%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해제가 가능한 단말기는 총 48종, 675만명에 달하는데 모두 SK텔레콤에 한정돼 있으며 KT의 경우에는 단말기 제작시부터 사후 컨트리락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를 요구함으로써 개선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선불 통화 요율이 저렴한 나라에서 SIM 카드를 이용하면 통화료를 많이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며 “SIM을 이용한 방법이 해외로밍 서비스의 대체제로서 잘 활용된다면 소비자측면에선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엄청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정부 및 이통사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방통위, 한국관광공사 및 주요 여행사 홈페이지, 여권 발행기관 등을 통해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내문을 비치해 국민들이 해외 방문 전 손쉽게 알 수 있는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번 분석은 현지 SIM 카드 이용시 한국으로의 문자 전송이 불가한 SMS 이용은 제외했으며 기준환율은 당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다만 자동로밍시 한국으로의 SMS 사용이 가능하므로 SIM 이용시보다 국제발신 도수가 줄 수 있으며 반면 자동로밍시 현지 내에서 SMS 사용이 불가하므로 SIM 이용자보다 현지 국내발신 도수가 늘 수 있는 것에 분석의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