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단기외채에 부과금 도입 검토”

“여러 방안 논의 중” 밝혀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이 외화유출입 완화 방안으로 단기외채 부과금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차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외국자본통제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비예금성 부채를 건드리는 것은 범위도 크고 파장도 클 수가 있어 단기외채로 타깃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세금 방식은 부과금에 비해 훨씬 비탄력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올해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 규모가 14조, 채권시장은 18조인데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되는 요인들이라 열심히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여러 방안을 다 꺼내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외국자본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 시기에 대해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바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