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② 美상원, 2년간 극보수 우위...정책 초점은

美중간선거 긴급 점검

(편집자주: 미국 중간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이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극보수 세력인 티파티의 영향력 확산과 공화당 승리 이후 경제정책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티파티 기업에 도움 안된다

② 美상원, 2년간 극보수 우위...정책 초점은

③ 공화당 선거자금 싹쓸이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 만에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정치와 정책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 상원이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극보수가 우위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에 많은 변화가 따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극보수인 티파티 후보들이 대거 상원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미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로즈볼에서 열린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티파티 회원들 (AP연합)

미국 공화당이 최근 내놓은 ‘미국에 대한 서약’이라는 공약집을 보면 재정지출 동결과 부유층을 포함한 전 계층의 감세 연장, 세액 공제 등을 주장해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공화당의 선전은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티파티 운동 때문. 미국의 극보수 단체인 티파티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 중에는 에너지부와 상무부, 교육부의 폐지, 사회보장과 저소득층 의료보험의 단계적 폐지 등 과격한 주장도 많다.

▲미 공화당 주요 선거공약

WSJ는 1조3000억달러(약 1468조원)라는 천문학적 재정적자와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티파티 열풍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극보수 단체인 티파티가 지원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예상됨에 따라 가장 먼저 건강보험개혁법안과 재정지출 삭감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화당 후보와 티파티 운동가들은 최우선순위는 국방비의 삭감까지 포함하는 연방정부 재정지출 감축과 건강보험개혁법의 철폐라면서 이를 위해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 중 18명이 현재의 소득세 대신 세금감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단일 소득세나 고정소득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부 사회보장세를 민간투자로 대체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16명이 찬성했고 11명은 의료보험을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교육부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가 10명이나 됐고 최저임금제의 감액 또는 폐지도 4명이 지지했다.

존 라에세 웨스트버지니아주 공화당 상원 후보는 “현재 실업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라며 “최저임금제가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티파티가 지원하는 마이크 리 유타주 후보는 “연방정부의 규정이 헌법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 너무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광산 안전규정, 최저임금과 작업장 규칙 등은 주 정부 관할 하에 놓여져야 한다”고 연방정부 역할 축소론을 주장했다.

현재 러스 파인골드 민주당 상원위원에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 론 존슨 공화당 후보는 “미 의회는 재정지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티파티 지지 후보의 극단적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국방부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재정지출을 줄이자는 티파티 후보자의 주장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연방정부 폐쇄에 대해서도 공화당 중진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공화당 원내 총무인 에릭 칸토어 상원의원은 “미국이 연방정부 폐쇄를 필요로 하거나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