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균형성장 위한 공조 지속돼야”

G20 재무장관회의 개막…전문가들 환율문제 타협 촉구

22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오후부터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담긴 합의사항인 코뮤니케 작성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주요국간에 환율을 놓고 난상토론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회의에서 각국에 무역흑자와 적자 폭을 GDP 비율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독일 등 일부 흑자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반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국인 정부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시장 지향적 환율정책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초안을 제안하면서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캐나다와 양자면담을 갖고 환율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조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국이 지금의 대립 양상에서 한걸음씩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가 유지돼야 신흥국의 수출도 유지되고 역시 신흥국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나가야 선진국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만큼 양측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것이 선진국만의 모임이었던 G7의 한계를 넘어 G20이 꾸려진 이유라는 것이다.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다른 견해를 터놓고 얘기하는 장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견해다.

정부 관계자는 “플라자 합의 이후 세계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경우가 없었다”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알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목표인 글로벌 성장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환율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인 조정에 나서고 있는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면서 “각국은 환율이 움직이는 방향을 놔두지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환율을 가지고 다른 국가를 공격할 소재가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환율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니만큼 선진 흑자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신흥 흑자국의 내수시장 확대 방안, 사회안전망 구축안 등 대안이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타깃으로 삼는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국제금융팀장은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엔화가 절상되면서 미국의 대일적자가 잠깐 개

선되다가 다시 지속됐다”면서 “IMF때처럼 우리나라가 고금리를 통해 이전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상태에서 벗어났듯이 미국도 이자율을 높여나가는 고강도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경상수지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충고도 제기된다.

또 미국은 중국이 6월 환율 제도를 복수바스켓통화제로 다시 변경하고 이후 위안화를 점진적이지만 절상했다는 데 대해 인정하고 과도한 압력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면서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개입이 보이는 만큼 위안화 저평가를 인정하고 절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종화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보복관세법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글로벌 무역보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제할 필요가 있고 중국도 미국에 위안화 절상을 통해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