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방통위, 태광 로비의혹 관련 뭇매(종합)

문방위 여야 의원간 책임 공방 치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의 큐릭스 인수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태광그룹 계열의 복수 종합 유선방송사업자(SO)인 티브로드가 지난 정권 시절 급성장하면서 의혹의 싹이 텄다며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태광이 지난 2008년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인 '큐릭스'를 인수한 것을 거론하며 태광 측의 방통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태광 측이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형환(한나라당), 천정배(민주당) 의원은 태광 로비에 대한 한점 의혹 없는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창수(자유선진당) 의원이 “태광이 방통위 관계자에게 2장의 법인카드를 건넸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질문에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그런 설이 있어 소문 당사자를 통해 확인해 봤으나 본인이 분명 아니라고 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태광의 큐릭스 인수 심의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은 “당시 법률적으로만 보면 큐릭스 옵션을 실제 소유로 볼수 없다는 법률자문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좀 더 문제를 클리어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당시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듣자고 했는데 허가일정이 촉박해 그냥 진행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문순(민주당) 의원은 “티브로드 홀딩스가 실제 취득한 금액에서 군인공제회와 파인파트너스의 추정 처분 가액을 뺀 차익은 191억~2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티브로드가 직접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하면서 200억원에 달하는 액수 만큼 차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해 이는 태광이 차익인 200억원을 비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호(한나라당) 의원은 “김대중 정권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노무현 정권 시절 방송정책을 담당했던 양정철 청와대 비서관에 의해 의혹의 싹이 트는 등 태광의 큐릭스 인수의혹 몸통은 전 정권”이라며 “군인공제회 등의 큐릭스 인수는 2006년에 이뤄졌는데, 정권의 실세없이 어떻게 9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나라당 측이 제기한 박지원 원내대표 연루설을 놓고 거친 공방을 주고받는 등 서로 양보 없는 대치 상황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