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서 국제카르텔 설명회 실시

현지 근무중인 삼성·현대차 임직원 참여

최근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국제카르텔사건에 연루돼 고액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방 교육에 나섰다.

공정위는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현지에 진출한 삼성, 현대차, SK, LG, 금호아시아나 등에서 근무중인 한국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조치한 벌금규모 상위 10개사 중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한국기업이 4개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기업에 대한 벌금 규모도 총 1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 외에도 DRAM과 LCD 사건에 연루된 한국 임직원 12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미국 내 카르텔 피해자에 의한 민사손해배상소송도 잇따르고 있어 미 당국에서 부과한 벌금이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회에서는 DRAM, LCD 등 한국기업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미국 법무부 샌프란시스코사무소 당국자와 현지 변호사를 직접 초빙해 미국 경쟁법의 규제내용과 카르텔 사례분석·예방수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샌프란시스코사무소와는 28일 양자 카르텔협의회도 개최해 현안사안 토론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국 기업에 대한 국제카르텔 동향정보제공 및 해외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