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는 지난 6일 서명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비준동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과 EU는 지난 2007년 5월 체결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7월 가서명했고, 지난 6일 정식 서명했다. 내년 7월1일 한·EU FTA를 잠정발효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EU의회에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야 한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실질GDP(국내총생산)가 5.6% 증가하고 자동차와 전기전자, 섬유 제품 등 제조업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품목별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되며 관심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양측 모두 배기량 1500㏄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1500㏄ 이하 승용차는 5년 이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했으며, 민감 품목인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 미국(14억3000억달러)보다도 앞선 단일 경제권으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