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동산시장 '로보-사이닝'은 빙산의 일각?

법원, 주택압류 서류 더 면밀히 검토

부적절한 대출 심사인 '로보-사이닝(Robo-signing)'이 미국의 주택금융시스템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패트리샤 맥코이 코네티컷대 법학 교수는 "로보-사이닝 사태로 인해 법원이 포어클로저(주택압류) 신청을 받은 은행들을 불신하고 있다"면서 "수많은 판사들이 은행들의 주택압류 서류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CNN머니가 최근 보도했다.

앞서 은행이 주택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모기지 상품 취급 은행은 수많은 압류서류를 처리하면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주요 은행들은 대부분 이달 초부터 주택압류 절차를 중단했다.

이로써 모기지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하지 못해 주택권리를 상실하는 포어클로저 사태 일부를 잠재적으로 저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결과는 불확실한 상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일부 은행들은 자체 검토 결과 압류 관련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주택압류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

이번 주택 압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투자자들에게 신용 불량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수많은 은행들이 관련 서류를 분실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금융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 로보-사이닝 스캔들은 표면으로 드러났으며 더욱 많은 판사들이 압류 서류 검토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맥코이 교수는 "은행들이 거대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포어클로저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