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4대강 대운하 반대운동 펼칠 것"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시민 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해왔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27일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보라고 요구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제 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강행의지만 있는 허울뿐인 서민예산"이라며 "이런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4대강 예산은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하며,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약 8조6000억원은 절감할 수 있다"며 예산 삭감분을 무상급식과 노인.장애인 복지, 지방재정 지원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과 기업형 슈퍼마켓 확산을 막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처리를 약속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틈만 나면 국가부채를 소재로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참여정부 5년간 국가직접부채 증가액은 39조원이었으나 현 정부는 단 2년반 만에 92조5000억원이 늘어났다"면서 "적어도 복지를 말하려면 우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박 대표는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떳떳이 밝혀야 한다"며 "쇠고기 밀실협상 결과가 어떠했는지 청와대와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EU FTA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협정문에 서명했지만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며 `선(先)대책, 후(後)비준' 대응 기조를 천명하면서 한나라당에 대책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또 검찰의 기업비리 수사에 언급,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실은 사정사회로 가고 있다"며 "국민은 공정사회라는 허울로 포장된 의도된 사정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결심해야 하며, 독립적인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40만~50만톤의 대북 쌀지원 즉각 실시 △금강산.개성관광 즉각 재개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조속 추진 △대북강경정책 포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