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뷰-포인트] 현 정부가 추구해야할 경제과제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계층이 내심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보도되었다. 불만의 핵심은 경제성장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국민들이 5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명박정부를 출범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약으로 내세운 7%의 평균성장에 대한 기대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 공약이 시행도 되기전에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에는 2.2%성장, 2009년에는 0.2%의 성장에 그치는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그렇지만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플러스 성장을 지킨 것만으로도 한국은 세계의 모범국가로 주목을 끌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고 가장 높은 회복세를 시현한 국가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여전히 경제사정이 개선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로서도 공약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만큼 억울할지도 모른다. 세계경제가 우리경제를 위기로 끌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아직 반이나 남은 이명박정부의 임기동안 해야할 과제 두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다. 그래야 청년실업이 줄고,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금년 경제성장률이 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저조한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러한 성장기조를 더 이어갈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선진국형 경제에서는 경제성장이 6%가 넘어서면 고용이 1%이상 증가하기 시작한다. 한국은 선진국형 경제로 전환과정에 있기 때문에 고용증가 효과가 더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것은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한국경제는 국민의 정부이후 4%대의 성장에 머물고 있다. 저성장기조로 굳어진 잠재성장률을 확대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고용잠재력은 증가하기 어렵다.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지 않으면 성장의 과실이 서민과 청년층에게 까지 전달될 수가 없다. 성장잠재력을 확대해야하는 이유이다.

둘째는 세계경제환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펀더멘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세계경제의 제도적 불안이 우리 경제를 희생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국이 G20의 회원국이 되어 세계경제를 운영하는 주체국에 참여하면서 다행히 두 번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금년에는 한국이 G20의 의장국이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경제가 대외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 문턱에까지 갔던 적이 있다. G20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우리경제 전체의 성장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규모가 될 것이다.

한국이 글로벌금융안전망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G20정상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성과는 우리경제의 대외적 안정만만이 아니라 자국통화의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은 모든 신흥국들의 대외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성과가 전 세계 신흥국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일국의 경제정책 성과는 자국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건을 맞을 때가 많다. 한국의 현정부가 지금까지 겪은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성과가 중요하다. 우선은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적을 보여야한다. 그리고 그 실적은 정부 혼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가 주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