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돌입...여야 공방 예고

입력 2010-11-0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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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비롯 새해 예산안 등 쟁점현안 '도마위'

국회가 이번주부터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5일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대정부질문은 김 총리의 취임 후 첫 국회 답변임과 동시에 새해 예산안과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쟁점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 문제와 정치인·민간인 사찰, 외교·통일·안보에서는 대북 쌀지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 경제 분야에서는 감세 철회 논쟁과 재정건전성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이어 대정부질문에서도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이 사업이 `대운하 예비사업'이라는 주장을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김진표 의원,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이용섭 의원 등 장관 출신의 당내 예산 전문가들도 배치해 힘을 보탠다는 전략이다.

차영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3년을 평가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위기, 4대강의 숨겨진 운하사업 등을 추궁하고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야당의 `정치공세'를 정책 점검으로 차단하면서 서민복지와 공정사회 구현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감에서 주목받은 이종혁 김정권 박민식(정치), 구상찬 유기준 전여옥(외교·통일·안보), 나성린 김성식 권택기(경제), 한선교 이춘식 조윤선(교육·사회·문화) 의원 등을 배치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등 각종 현안을 점검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국회 대정부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복지 예산 자체는 계속 늘려가되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혜택이 가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일자리 제공, 직업 재훈련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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