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노령화 진행에 따른 연금, 건강보험 수요창출 필요"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일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새로운 보장수요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창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최근 금융환경 변화와 향후 보험감독 방향'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1인당 GDP대비 보험료 비중이 세계 6위 수준"이라며 "특히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중장년층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보험수요 창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종창 원장은 내년 1월 시행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며 "감독당국은 자율적인 상품개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새로운 보험수요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영역을 확대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할 경우 소비자 권익과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달라"며 "특히 과장, 허위광고, 보험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법규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지적했다.

내년 시행될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허위, 과장광고시 연간 수입보험료의 20%까지 과징금,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김 원장은 또 보험사가 해외채권 등의 투자를 결정할 경우 실질적인 리스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리스크평가 시스템을 갖춰 나가길 당부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지난 금융위기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이유 중 하나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만을 근거로 투자결정을 했다"며 "자체적으로 내부 리스크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외부 신용평가 결과와 비교하면서 투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자전거 보험, 요일제와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등의 녹색 보험상품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