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경제 여파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미국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승리로 끝났다.

공화당은 2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했다. 주지사 역시 자리를 크게 늘렸다.

민주당은 상원을 지킨 것에 만족해야 했다.

중간선거 패배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구하는 '변화의 창(Window for Change)'은 닫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전반에 제동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3일 오전 2시(현지시간) 미국 상원 중간선거 개표 현황. 붉은 색이 공화당, 파란 색이 민주당 우위 또는 승리 지역. 회색은 박빙 지역.

오바마 대통령은 도널드 레이건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과 같은 백악관의 변혁을 추구했지만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정권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했다.

정치리서치기관 써드웨이의 매트 베넷 부사장은 "상황이 더 어렵게 됐다"면서 "(공화당과) 타협의 여지는 있겠지만 공화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814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추가 부양책을 마련할 때 공화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선거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빈센트 레인하트 연구원은 "경기부양을 위해 연준이 유일한 게임 참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워싱턴이 마련할 경기부양책이 15개 있다면 연준의 양적완화가 15번째가 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1번부터 14번과 관련 세금과 법률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의 갈등이 고조될 이슈는 세금감면을 들 수 있다. 연말 시한이 만료되는 감세조치에 대해 양당은 연 가구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연장을 놓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감세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중단하자는 입장이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감세연장에 따른 연방적자 확대는 향후 10년간 7000억달러에 달할 전망ㅇ다.

재정적자 감축도 풀어야할 과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1조4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연방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달 정년연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와 국방 등 주요 프로그램의 개혁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1000억달러 삭감을 공약으로 걸었지만 세부안이 없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보험 민영화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의 할인권 시스템 전환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반대입장이다.

특히 건강보험개혁법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지난 4월 발효된 건보개혁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개혁 역시 공화당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부유한 은퇴자의 혜택 축소와 단계적 정년연장 등에 대해서는 양당의 타협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용어설명: 그리드록(Gridlock)

미국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눠 가지는 상태.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정치적 교착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