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커룰(Volcker Rule)’을 주도한 폴 볼커 미국 대통령 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은 5일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볼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 경제의 불균형 해소(Rebalancing the World Economy)’ 특별강연에서 “돈을 계속 찍어서 유동성을 늘리고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의 여파가 몇 년 뒤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는 연준이 4일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6000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추가 양적완화(유동성 공급)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추가 양적완화는 장기 금리 완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미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재정 팽창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볼커 위원장은 추가 양적완화가 수년 뒤에 드러낼 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고 기업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와 같은 대비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화보완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볼커 위원장은 "경기 회복세를 가속하기 위해 인플레를 유도하는게 큰 유혹이 될 것"이라며 "달러 항뱡에 의해 세계 경제 흐름이 달라지는 만큼 연준위가 이를 알고 인플레 우려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의 상황을 '진흙탕 속을 걷는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조금씩 나가지만 굉장히 더디고 어렵다"며 "그러나 단단한 땅을 다시 밟으려면 진흙탕을 반드시 이겨내애 한다"고 말했다.
또 볼커룰에 대해 "상업은행들의 자기자금 투자는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고객과의 관계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순수한 뱅킹과 다른 투자 행위 억제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