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드 FTA관련 광고내용 반박

"수입차 시장 증가율 높아"

(홈피)

4일(현지시간) 미국 포드 자동차가 미 주요 일간지에 한국 자동차 시장이 폐쇄적이라면서 한미FTA 협정의 수정을 촉구한 데 대해 정부는 광고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단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이 5% 이내라는 주장에 오류가 있다. 수입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2008년 7.2%에 이르렀으며 2000년 이후 수입차 시장 점유율 증가율은 평균 41%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수입차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대수가 아닌 판매액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 2008년 19.1%에 이른다고 반박한다.

9월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4억6400만달러로 전년동기 2억2300만달러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게다가 미국 GM사는 우리나라 4대 자동차 제조사인 GM대우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차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연간 8만대 이상의 차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비관세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 생산 수입차에 부과되는 관세 8%는 사라지게 된다.

포드 자동차는 광고 관련 홈페이지에서 “한국은 폐쇄적인 차시장의 표본사례”라면서 “수년동안 한국 정부는 수입상의 광고시간을 제한하고 수입차 보유자의 세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환율에 개입해왔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수입차 보유자에 대한 세금 모니터링은 과거 1990년대 있었으나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광고가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