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착수

입력 2010-11-0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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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4대강 사업 예산 등 여야간 의견 차이를 보이는 현안이 많고 검찰의 정치권 수사까지 겹쳐 여야 공방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에 따르면 309조 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을 놓고 각 상임위별 심사가 먼저 진행된다.

예산 심사 첫날부터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는 검찰의 청목회 수사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감세 정책, 지식경제위에서는 기업형슈퍼마켓 관련법의 통과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도 4대강 예산 9조6000억 원 가운데 30% 가량을 삭감해 복지 예산에 투입하기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정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이 40%를 넘어선 만큼 관련 예산을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4대강 예산 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 SSM 관련법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처리 순서, 아랍에미레이트 파병안 등 예산안과 맞물린 현안 역시 조율해야 하는 과제다.

특히 오는 1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번주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많은 현안에 검찰 수사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빠듯한 일정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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