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미측 차 환경규제에 많은 관심 표명”

“쇠고기 문제는 아직 논의 안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이 자동차 환경규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한미통상장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의 안전기준, 연비, 온실가스와 같은 환경규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미측은 미국산 자동차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점유율이 1%도 안되는 낮은 상황에서 안전 환경기준 강화가 시장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이의 수행과 과도한 시장 장벽이 되면 안된다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미측이 쇠고기와 관련 많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그간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인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정부는 쇠고기 문제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의에 임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쇠고기 문제와 관해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 유념하면서 협의에 임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유동적이며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있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종류의 협의는 여러 가지를 꺼내놨다 철회할 수도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 소상히 얘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중요한 진전이 있으면 수시로 진행상황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통상장관회의 기한에 대해서는 “시한상 기한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