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환경과 안전 등 美 요구 수용할 듯(종합)

정부는 8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해결을 위해 양국간 협의 중 자동차 안전과 연비, 환경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게다가 정부는 미국 측과 실무급 협의는 물론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달, 쇠고기 문제가 이번 논의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미간에 자동차와 쇠고기 이슈를 놓고 대타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상이 여러 차례 확인한 것처럼 이번 FTA 협의가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FTA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막바지 절충을 했다.

김 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 온실가스 등과 같은 환경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국내 시장에서 미국차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환경기준이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기준은 국민의 안전과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는 기후변화에 대응이라는 정당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수행이라는 측면과, 과도한 시장진입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합의를 위한 하나의 과제"라고 덧붙였다.